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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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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원도민일보]‘완전한 자립’에는 ‘완전한 보호망’이 필요하다


‘완전한 자립’에는 ‘완전한 보호망’이 필요하다


“선생님,반찬 뭐 사야 돼요?” 만18세,보호종료아동이 된 주은(가명)이가 ‘자립’ 첫날 사례관리자와 마트에 가서 던진 질문이다.초등학생 전부터 시설보호를 받은 주은이는 자립 전 경제·생활교육을 다 받았음에도 ‘반찬 구입’,‘공과금 납부’ 등 일상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과제다.


2016년 기준 국내 보호종료아동은 1181명이나,‘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 10곳,이를 포함한 자립생활관은 강원도 1곳 등 26개 뿐이다.보호종료아동은 이용기관 신청 후 면접을 통해 입소하게 되고,이 과정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자립을 맞이하게 된다.갑작스럽게 마주한 현실에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은 당혹스러워 한다.삶의 주체가 되어 직접 ‘결정’한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일상의 모든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달 ‘시설입소 아동’에 개입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 배치됐다.아동복지시설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사후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많은 제도들이 개선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은 아동 10명 이상,자립지원시설은 30명 당 1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돼야 한다.그러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배치 법정기준이 ‘필요인원’으로만 돼 있어 이곳의 퇴소 아동들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된 시점에 필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환경’,‘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제도 보완’,그리고 ‘따뜻한 시선’이다.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배가은·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출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8267

작성시간 : 2020.11.19 / 1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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