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증가세 보이다 작년 482건 줄어… 2013년 이후 첫 감소
학대 의심신고 중 72%가 교직원·강사, 학교·학원 휴업 영향
보호자 분리 적극 조치도 10%에 불과해 재발 가능성 키워
#1 지난해 강원도 내 모 지역에서는 학원 문제로 아이와 갈등을 빚던 친모가 손으로 아동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리고,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며 학대한다는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됐다.
#2 도내 한 가정에서는 지난해 아동의 필수예방접종을 전혀 받지 않아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점검 결과 친부가 아이에게 지속적인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일삼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한해 평균 349건에 그쳤던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3년 8월 8세 아동이 계모의 폭행으로 숨진 '칠곡 계모 사건'과 10월 울산에서 계모에 잔혹하게 구타당한 후 숨진 8세 '서현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다.
201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구급대원, 교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의료인 등 24개 직군으로 확대되면서 강원도내 의심신고도 처음 1,000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아동학대는 지난해 1,333건으로 2019년에 비해 482건이 줄었다.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코로나19로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청소년상담시설 등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강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 의심신고 중 72%가 교직원 또는 학원 강사였다. 학교, 학원의 휴업이 아동학대 신고 감소, 감시 사각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학대 행위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지만 초기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한 점도 문제다. 2019년 강원도 아동학대 사건의 7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학대행위자는 친부모(64%), 계부모(3%), 양부모(2%) 등이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최초 조치의 65%는 '가정 보호'였다. 행위자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등의 입건은 32%인 반면 지속관찰이 65%였다. 지난해 강원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1,141건 중 보호자 분리의 적극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119건으로 10%에 불과하며 2019년은 9.9%, 2018년 12%였다.
부족한 전문인력도 문제다. 2020년 말 기준 강원도내 아동·청소년(0~19세)인구는 24만9,842명 인데 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곳, 인력도 68명뿐이다. 전문인력 1명당 6,842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셈이다.
최기영·김수빈기자
*출처: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21011000097
|
